촉법소년 나이 재검토, 연령 기준 바뀔까?
촉법소년 나이 재검토 촉법소년 나이 재검토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주문하면서 연령 기준이 실제로 바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