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재검토, 연령 기준 바뀔까?

촉법소년 나이 재검토

촉법소년 나이 재검토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주문하면서 연령 기준이 실제로 바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정부 권고안은 어떻게 나왔을까?

14일 발표된 정부 공론화 결과에서는 살인·강도 등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소년비행 예방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12세’의 의미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세 하향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세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는 검토 지시일 뿐이며, 12세 하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령 기준은 바뀔까?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여전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정부 권고안은 13세 하향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12세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제도 변경은 법 개정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