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0만원 배상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SKT에게 1인당 30만원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유출 정보: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USIM 인증키 등.
1.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SKT 가입자 또는 USIM 이용자였던 분
-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 분조위에서 신청 대상자로 포함된 분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신적 손해나 불안·혼란이 있었던 경우
⚠️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 및 조정 성립이 필요합니다.
2.배상액과 산정 배경
- 배상액: 1인당 30만원
- 산정 근거:
- SKT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 단, 조정안이 양측(신청자 + SKT) 모두 수락해야 최종 지급 확정
3.신청 절차
-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유출 사실과 피해 내용 기재
- 분조위 조정안 통지 → 양측 15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
- 조정 성립 시 배상금 지급 → 계좌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 예정
⚠️ 신청 기한과 조정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자동 지급이 아님: 신청 + 조정 성립 필요
- 30만원은 배상 권고 금액이며, 유출 규모 대비 적다는 지적도 있음
- 배상금 외에도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권고 → 유사 사고 예방 목적
- 스스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유출 여부 및 신청 자격 체크
- 신청 시기 중요 → 마감일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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