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까지 구직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제도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피하기 어려웠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크게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사업장 이전이나 거소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퇴사 사유와 실제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퇴사 사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은 앞으로 달라질까?
최근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 퇴사 후 경력을 재설계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아직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관련 법 개정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발적 퇴사자라면 기존 실업급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자료, 진단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원해서 퇴사했다”는 사실보다 왜 퇴사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청년 자발적 퇴사자까지 실업급여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을 계속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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